국민 일상 속 불편은 덜고, 안전과 편의는 높이는 경찰청 ‘국민 체감 과제’ 본격 추진
-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 원격 화상 조사,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선제적 안내 등 국민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경찰청(유재성직무대행)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한층 편리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과제는 치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관들의 생생한 아이디어와 경찰청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 위주로 엄선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권리 ▵국민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개 분야 14건으로 구성되었으며,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및 위반 영상 확인 서비스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해외 피싱범 송환 시 피해자 대상 선제적 정보 안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이 있다.
1.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 및 정보무늬(QR코드) 위반 영상 확인
2. 경범죄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 발송(종이 고지서 대체)
3.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온라인 사진 변경(수령 시 경찰서 · 면허시험장 1회 방문)
4. 경찰서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 집회신고제 도입
5. ‘모두의 경찰관’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으로 경찰 민원 편의성 제고
6.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서비스 도입
7. 사건관계인 불편 최소화를 위한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8. 일반인도 쉽게 쓰는 주요 죄종 ‘간이 진술서 작성 가이드’ 확대
9. 중증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조사 기법 개발 및 진술오염 방지 기준 수립
알
권리
10. ‘사건통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사건 중간 · 결과 통지 내실화
11. 해외 피싱조직 송환 시 피해자 대상 진행상황 선제적 안내
국민
안전
12.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출입시스템 구축으로 112신고 현장 대응시간 단축
13.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 차단 요청 절차 신속화
14. 스토킹 가 · 피해자 신속 ·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교통 과태료 고지서」… 이제 휴대 전화로 받고 위반 영상도 바로 확인
그동안 교통 과태료 고지서는 위반 사진 1장만 첨부된 채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었다. 이 때문에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고, 위반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컸다.
앞으로는 종이 우편물 대신 휴대 전화로 과태료 고지서를 전자적 방식(예: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하고,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넣어, 경찰서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본인 인증 후 위반 영상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국민은 교통 과태료 부과 사실을 신속·정확하게 안내받고, 위반 사실과 관련된 영상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 편익이 크게 높아지는 동시에 과태료 체납 방지와 종이 우편물 발송에 드는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현재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전산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있으며, ’26년 11월 중 시범운영을 통해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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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 경찰서 방문 없이 조사 가능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도 대부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은 출석 자체에 심리적·시간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활용하면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고도 자택이나 직장 등 편안한 공간에서 사용기기(개인용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으로서는 생업이나 일상생활에 미치는 지장이 최소화되고, 경찰 또한 더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경찰청은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전국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보완을 완료한 후 ’26년 하반기까지 원격화상조사 관련 업무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동안 피싱 범죄 피해자들은 해외 피싱 조직원의 국내 송환 소식을 언론보도로 접한 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가 맞는지 애타는 마음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달부터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4) 명의로 피해자에게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발송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의자 송환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경찰서 방문 없이 발급 가능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사고의 일시, 장소, 개요(신고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민원 서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발급받으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데이터 연계를 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간 약 22만 건(2025년 기준)에 달하는 발급 건수를 감안하면, 경찰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