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일)

  • 맑음동두천 8.0℃
  • 구름조금강릉 9.2℃
  • 맑음서울 8.9℃
  • 구름많음대전 8.0℃
  • 구름많음대구 13.6℃
  • 흐림울산 9.4℃
  • 황사광주 7.2℃
  • 구름많음부산 12.6℃
  • 구름많음고창 5.2℃
  • 황사제주 9.6℃
  • 맑음강화 6.9℃
  • 흐림보은 7.7℃
  • 구름많음금산 8.4℃
  • 흐림강진군 7.7℃
  • 구름많음경주시 9.3℃
  • 구름많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 < 군. 공항이전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임병헌 의원,“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 명확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

 

■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7일,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 주변 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 인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 임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 공항 이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임병헌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법적 정합성에 맞게 감염병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후면 첨부 - <법률안 2건 전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1. .

발 의 자 : 임병헌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일반적으로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도하게 됨.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인사를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4항 및 제12조제1항·제2항 등).

법률 제 호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대덕특구를 ‘과학의 성지’로 만들겠다”
이상민 의원 “대덕특구를 ‘과학의 성지’로 만들겠다” -“국내외 과학자들이 자부심 갖고 연구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지원할 것” - “대덕특구의 과학 성지화 통해 특구의 기술사업화에 박차 가하도록 하겠다” □ 이상민 국민의힘 예비후보(대전 유성을)은 15일 오후 2시 대전시 유성구의 한 음식점에서 가진 대전시원로모임 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를 ‘과학의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대전시원로모임과 이상민 예비후보가 만나 대덕특구의 경쟁력은 대전의 경쟁력은 물론 대한민국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원로들은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덕특구가 이젠 한 차원 상승하는 첨단 신기술 특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이 후보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대덕특구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에 이상민 예비후보는 “대덕특구가 국내외 과학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전념하여 빛나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면서 “대덕특구의 과학 성지화를 반드시 이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