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해양경계 길잡이’법 대표발의
-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
- 지자체 간 해상경계 분쟁 예방 위해 해상경계 설정 기준 명문화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8일(수)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이용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설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양경계 길잡이’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업인 간 조업구역(어장) 갈등부터 최근 해상풍력발전까지 지자체 간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안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간 면허어업을 둘러싼 분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립지 9건, 공유수면 20건의 해양관할구역 분쟁이 있었거나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단 「참고자료」 첨부)
해양 이용·개발 유형이 다변화될수록 이 추세는 심화될 것이 분명하나 행정부 내 분쟁조정 수단이 없어 사법절차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한 바가 없다”고 판시하는 등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명확한 자치권 행사 및 지자체 간 분쟁 예방을 위해서 이번 제정안이 마련되었다.
총 5장, 2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해양경계 길잡이’ 법은 ▲지자체 해상경계 설정 기준 명문화,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 설치, ▲ 해상경계 설정계획 수립 및 심의절차, ▲ 지자체의 불복절차 규정 등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지자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해역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역사적 사실, 행정권한 행사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반영토록 했으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관할구역 설정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해양관할구역설정안을 마련하면 해양관할구역 설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지자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까지 포함되었다.
안 의원은 “지자체 간 바다경계 갈등은 해양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의 불안요소로 작용했다”며, “자치권 행사가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기 전에, 구체적인 바다경계가 획정됨과 동시에 효율적 해양이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분쟁 현황 >
구분
시·도
발생
연도
분쟁기간
분쟁대상
비고
매립지
(9건)
경남 사천시 / 고성군
1984
35년
발전소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남동구 / 경기 시흥시
1996
2년
신도시 매립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전남 광양시 / 전남 순천시
1997
9년
산단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1999
22년
항만 매립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부산 강서구 / 경남 진해시
2001
9년
항만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연수구 / 남구
2003
8년
신도시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연수구 / 중구
2003
8년
신도시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연수구 / 남동구
2003
17년
신도시 매립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전북 군산시 / 부안군/ 김제시
2013
7년
새만금 매립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공유수면
(20건)
전남 강진군 / 완도군
1962
-
면허어업
합의
전북 군산시 / 충남 보령시
1981
21년
조업
대법원 판결
전북 군산시 / 충남 서천군
1981
17년(계속)
조업
대법원 판결
충남 당진군 / 경기 화성시 /
인천 옹진군
1981
계속
조업
미해결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
조업
합의
경남 거제시 / 고성군
1991
-
조업
합의
전남 장흥군 / 완도군
1992
-
조업
합의
전남 진도군 / 해남군
1994
17년(계속)
면허어업
대법원 판결
제주 북제주(제주시) /
전남 완도군
1996
계속
조업
미해결
경북 경주시 / 울산 북구
1997
-
조업
합의
부산 기장군 / 해운대구
1997
계속
조업
미해결
경남 사천시 / 경남 하동군
1999
-
조업
합의
전남 보성군 / 고흥군
2001
-
면허어업
합의
충남 홍성군 / 태안군
2001
14년(계속)
면허어업(조업)
헌법재판소 결정
경남 남해군 / 전남 여수시
2005
16년
조업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경남 통영시 / 부산 강서구
1989
-
조업
합의
전북 고창군 / 부안군
2016
3년
해상풍력
헌법재판소 결정
전북 고창군 / 부안군
2019
계속
면허어업
행정심판 진행 중
경남 남해군 / 통영시
2022
계속
해상풍력
권한쟁의심판 진행중
인천 옹진군 / 충남 태안군
2005
4년
골재채취단지
헌법재판소 결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