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수)

  • 구름많음동두천 6.6℃
  • 구름조금강릉 12.8℃
  • 구름많음서울 7.2℃
  • 구름많음대전 8.9℃
  • 구름많음대구 11.0℃
  • 구름많음울산 8.8℃
  • 흐림광주 10.3℃
  • 구름많음부산 8.6℃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9.5℃
  • 구름많음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8.3℃
  • 구름조금금산 8.9℃
  • 흐림강진군 9.9℃
  • 구름많음경주시 11.7℃
  • 구름많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인도네시아 공식방문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

 

 

김진표 의장, 수교 50주년 맞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면담 2.jpg

김진표 국회의장이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 조토위 대통령과 면담하고있다

국회제공

 

김진표 의장, 수교 50주년 맞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면담

- 김 의장, “공급망·방산·북핵 등 외교안보 분야 협력 강화하자” -

- 김 의장, “印尼 2030년 7대 경제대국 목표 위해 韓기업 투자 확대 관심갖길” -

- 조코위 대통령, “한국과 보건의료·디지털전환·디지털금융 협력 준비돼있다” -

 

베트남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수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공급망·방산·북핵 등 외교·안보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조코위 대통령의 지방 출장 일정을 조정해 자카르타 할림 군사공항에서 극적으로 성사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2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공식 방한(2022.7.)한 외국 정상이다.

 

김 의장은 먼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의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아세안의 실질적 리더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며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50주년인 뜻깊은 해를 맞아 미래 50년을 함께 일구어 나가자”고 말했다.

*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인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협력이 내실 있는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김 의장의 관심을 요청한다”고 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지난해 양국 교역량이 전년(2021년) 대비 37% 급증하는 등의 성과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 “올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의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핵심광물 보유한 印尼와 채굴·정제 기술 뛰어난 한국은 최적의 공급망 협력 파트너

 

김 의장은 한-인니 수교 50주년을 맞아 공급망 협력·방산·북핵 문제 해결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협력을 강화하자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는 니켈 등 핵심광물 보유국이자 對한국 광물자원 4위 공급국이고, 한국은 채굴 및 정·제련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양국은 공급망 협력에 최적의 파트너”라며 “지난해 양국이 체결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등을 바탕으로 기술 공동개발 및 산학연 연계망 구축 등 협력을 강화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 간 전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21/IF-X)에서 인니 측이 4년 만에 분담금 납부를 재개하는 등 최근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KF-21/IF-X 공동개발사업은 한-인니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8조원을 투자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2021년 11월 방위사업청과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전투기 체계개발비 8.1조원 중 인도네시아가 20%인 1.6조원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는데, 인도네시아는 이 중 80% 이상 미납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써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아세안의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 발신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 교역 확대 및 자동차·석유화학 등 분야 한국 기업 투자 유치 지원 요청

 

김 의장은 새로운 협력 확대 분야인 외교·안보 외에도 기존 한-인니 협력의 동력이었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 확대 노력 및 한국 기업 투자 유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인니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올해 1월 1일부로 발효된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양국 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인니 CEPA를 통해 우리는 전체 품목의 95.8%, 인니는 94.8%의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서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이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어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對인니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세계 7대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목표 달성에 우리 기업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에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조만간 LG와의 협력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화답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어 “향후 인도네시아는 보건의료·디지털전환·디지털금융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새로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위한 김 의장의 관심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2030세계박람회 지지국 결정과 관련, “한국은 정부·국회·민간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부산의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투표(2023.11∼12월)까지 아직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남은 만큼 인니 측에서 유치 계획서 및 현지 실사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인니 측에서 푸안 마하라니 하원의장, 프라모노 아눙 내각사무처장관,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인도네시아대사, 압둘 카디르 자일라니 외교부 아태총국장이 참석했다. 우리 방문단 측에서는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황승기 국제국장이 함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펄철)은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강화을 위한"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의결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의결 -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손해배상액 산정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전해철)는 지난(2.21.)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자의 근로3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법상 ‘노동쟁의’의 대상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법원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