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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 "어민 기본소득 법안"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 ·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균등 지원 ! -

이원택 의원 , “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으로 농어민의 소득안정 도모하고 농어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끌어 낼 것 !” -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 · 소득에 상관없이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 발의됐다 .19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김제시 · 부안군 ) 은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바 , 개별 농어민의 재산 및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농어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 농어민기본소득을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어민에게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라 정의했다 . 또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 ·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5 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토록 했다 .

 

 

현재 농어가에 대해 국가는 ‘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과 ‘ 수산업 ·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 현재 전북 등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 (7 개 광역지방자치단체 ) 을 지급하고 있지만 , 이는 농어업 ·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으로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소득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원택 의원은 “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업 · 농어촌이 지속가능하려면 농어민의 소득 안정은 필수인 만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민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 도모 및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 ” 라 강조하며 , “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 등 농어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이라 밝혔다 .

 

 

한편 ,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강은미 의원 , 김승남 의원 , 김정호 의원 , 배진교 의원 , 소병훈 의원 , 신정훈 의원 , 심상정 의원 , 안호영 의원 , 위성곤 의원 , 이은주 의원 , 한병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