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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재정안 발의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제정안 발의

- 용도지구·용적율·주차장 등 건축 규제완화,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간소화, 통합재건축 우선권 부여

- 홍정민 의원, “일산 신도시의 자족기능 회복하는 첫걸음”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1980년대말, 1990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많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이다.

 

이와 유사하게 신도시의 재생을 위해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8건 발의됐다(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등). 홍정민 의원안은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 선정 과정에서 그동안 불리한 위치에 있던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차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를 통해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안전진단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높이는 내용이다. 주차공간, 녹물 등 생활불편이 심각한 일산 신도시에 반가운 변화임이 분명하지만, 홍정민 의원은 이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국토부에 요구했다.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의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각각 2년씩 진행돼 총 4년이 걸리지만, 국토부는 이를 동시에 진행해 소요기간을 총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고양시에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예산사업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16억원)과 일산신도시 재건축사업 사전컨설팅 지원사업(10억원) 등이다. 고양시 재건축 관련 예산사업이 빠르게 진행돼야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다.

 

홍정민 의원은 “국토부의 안전진단 완화에 이어 고양시의 재건축사업 관련 예산이 잘 통과되고, 여기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까지 마련되면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주민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