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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 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 <다중밀집인파사고 정부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이태원 참사 등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예시 유형에 포함시켜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마련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예시의 한 종류로 명시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은 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의 예시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추가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김태년⋅김승남⋅민병덕⋅이병훈⋅이개호⋅최종윤⋅이상헌⋅양정숙⋅양경숙⋅민형배⋅소병훈⋅한병도⋅장철민⋅신정훈⋅김철민⋅김성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의원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를 목적으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발의
박성준 의원, 여론조사 공표금지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의원의 여론수렴활동을 제약하고 있어 일주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 폐지하고, 국회의원도 안심번호를 활용한 정책 여론조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공직법 개정안 발의해 의원, 깜깜이 선거논란 없애고 국회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 위한 법 개정을 통해 정치개혁 추진해 갈 것 2월 1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선거일 6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기하고, 국회의원의 정책 여론조사 시행을 위한 안심번호 사용 허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의 이름으로만 여론조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정책 수립이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유권자의 여론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금하고 있어 유권자는 알 권리를 제약받고 후보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서 유권자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