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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110명 유족 692명 추가 결정

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결정 환영!

- 여순사건위원회, 여순사건 희생자 110명, 유족 692명 추가 결정

- “피맺힌 한을 안고 하루하루 버텨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과제 남아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 감사”…“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업에 끝까지 협조와 함께 해줄 것” 당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9일(목), 여순사건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연내 두 번째로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결정한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에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9명을 결정한데 이어 오늘(29일)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희생자 110명과 유족 692명을 결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총 희생자 155명과 유족 906명을 결정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올해 시행되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 그리고 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병행되어 업무가 과중한 가운데 희생자·유족 결정이라는 뜻 깊은 성과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맺힌 한을 안고 하루하루 버텨오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아픔과 슬픔에 미약하게나마 위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순사건의 신고 기간이 2023년 1월 2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해결책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신고 기간이 단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기관인 여순사건위원회가 유족회, 시민단체, 정치권과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지난 12월 8일에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보상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신고 기간을 제주4.3법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을 지속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히며,

“단 한사람의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이 누락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개정안 논의에 전향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희생자·유족 결정 등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강조하며,

“여순사건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업에 끝까지 협조해주시고 함께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민간 밴처투자 모태조합 조성 근거마령을 위한 민간 벤쳐투자 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홍정민 의원,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법안 발의 -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 근거 마련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 양도차익 비과세,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 홍정민 의원,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충분한 투자자금 유입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벤촉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올해(2023년) 벤처기업·스타트업 육성 예산이 4조 5,816억원 규모로 확정된 가운데, 투자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지난해(5,200억원)보다 40% 삭감된 3,135억원 규모에 그쳤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금리인상, 주가하락, IPO 부진 등 어려운 시장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홍정민 의원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위축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벤촉법 개정안과 조특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투자자금이 충분히 유입되게 하려는 취지다. 먼저 벤촉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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