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인태전략을 통해 드디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워질 수 있다

인태전략은 우리 체급에 맞는 외교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외교 전략

주도하는 Rule Maker 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내놓은 출사표

□ 오늘(28일) 오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통해 사상 첫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엄청난 함의를 가진다. 인태전략은 최초의 지역단위 외교전략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표명한 것이다.

□ 지역단위 외교 전략 구축에 대해 과거 우리는‘미국이나 영국, 러시아 등 초강대국 지위를 가진 국가들이나 EU나 ASEAN과 같은 국가 연합체와 같은 자국의 외교적 의지를 타국에 투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나 만드는 것’이라고 한정해 왔다.

□ 하지만 우린 이제 그런 제한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５위권의 군사 강국이다. 또한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거머쥔 거의 유일한 국가다.

□ 우리의 문화콘텐츠는 세계를 휩쓸고 있고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우리의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하며 우리의 개발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태껏 우리에겐 이러한 상황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단위 외교 전략이 없어 이름만 거창한 임기응변식의 외교정책만이 계속돼온 것이다.

□ 이제 우리 위상에 걸맞게 재대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한민국이 목표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Rule-Maker로서 당당한 포부를 밝힌 출사표이다.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머리를 맞대고 험난한 국제정세 속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8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