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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내용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통과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1년 2개월만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대표발의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은 정부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1월 24일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한달여만에 오늘(28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됐으나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등이 잇따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토킹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법률 구조ㆍ주거 지원ㆍ자립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 방지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된 만큼, 스토킹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신년사 창신(倉新)의 새하를 만듭시다 국회제공 국민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 적지 않은 '시련'이 닥쳐올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와 민생이 걱정입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도 꿋꿋이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냅시다. 국회의장에 취임하며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정치, 시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민은 여·야·정이 힘을 모아 당면한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에 대비해주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능력있는 정치'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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