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1 (일)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8.5℃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7.5℃
  • 연무광주 5.3℃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4.5℃
  • 연무제주 9.7℃
  • 구름조금강화 1.1℃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국회

정의당 장혜영의원 112개 중견기업 대물림위한 기업상속 공제 확대?

112개 중견기업 대물림 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양당 합의로 통과된 가업상속공제 완화 혜택 대상 중견기업은 112개

매출기준 4천억 미만에서 5천억 미만으로 완화,

최대공제액은 500억 → 600억원으로 상향

세금감면 조건 규정한 사후관리 대폭 완화

장혜영 의원, “소수 기업 부의 대물림 수단, 양당 밀실합의로 확대...

사실상 ‘가업상속’ 아니라 ‘기업상속’제도로 전락”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산업자원통상부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양당합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추가 혜택 대상이 될 기업은 112개로 추정된다. 장혜영 의원은 “소수 기업 부의 대물림 수단이 양당의 밀실합의로 확대되었다”며 “가업상속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상속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2.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기업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확대·완화를 포함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예산안과 함께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3. 매출기준이 3년간 평균 4천억원에서 5천억 원으로 완화됐고, 최대 공제한도가 원래 500억원이었으나 600억원으로 올라갔다. 또한 원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수의 80% 또는 총급여의 80%를 매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삭제됐다. 대신 5년 평균 일정 숫자와 급여를 유지하면 되는 조건으로 완화됐고 자산도 40%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업종변경도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대분류 내에서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주점을 하다가 여관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과거에는 제도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가업상속으로 인정된다*.* 표준산업분류코드상 주점은 중분류로 552, 대분류로 55, 여관은 중분류로 551, 대분류로 55

 

4. 산업부가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결산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4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기업은 총 112개다. 해당 기업들이 이번 가업상속제도 확대의 수혜 대상이 된다. 추후 매출의 변화에 따라 대상기업은 변화하겠지만, 대체로 100개 안팎의 기업들이 추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상장기업 중에서는 상위 300-400위 권의 기업들이다*.* 기업공시채널 KIND기준 2021년 결산기준 매출 5천억원 이상 상장기업은 368개

 

5. 장혜영 의원은 “정부가 소수 상위기업들의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려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에서는 부자감세를 저지하겠다고 말하지만 국민의힘과 밀실협의만 하면 부자감세에 기꺼이 동조해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민주당 이상헌 의원 정체된 반(反)도핑 대책 " 국민체육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체된 반(反)도핑 대책, 해외처럼 엄격하게 나서야.” 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도핑 알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 의무 위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재선)이 반(反)도핑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핑은 선수의 건강과 경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이상헌 의원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반(反)도핑 대책은 정체기에 들어선 모양새다. 최근 5년간 도핑 적발 건수가 대부분 20건을 웃돌며 감소세가 끊겼기 때문이다. 반면 1인당 평균 적발 수는 2020년부터 증가하며 올해 1.34건을 기록했다. 반(反)도핑 대책의 효과가 부진한 사이, 도핑 유형은 점차 다중화·복잡화된 것이다. 현행법은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가 도핑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도핑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반면 미국·독일·스페인·이탈리아·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도핑 행위는 물론 도핑 권유행위까지 처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