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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의당 장혜영의원 이태원 참사이후 영등포 화재현장서 구청 제난안전 통신망 또 먹통

 

 

 

이태원 참사 이후, 영등포 화재 현장서 구청 재난안전통신망 또 먹통
12월 13일 문래동 화재 서울 재난상황실 상황전파에 구청 재난상황실 응답없어
비상연락망 통해 구청 연락하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가지러 갔다"
소방청서 열흘 전 공문 "시군구 재난안전통신망 상시 운영 협조" 불구 협조 안해
장혜영 의원 "참사 이후에도 정신 못차려, 법 개정해 벌칙 조항 신설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이태원참사국조특위)이 오늘(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인 지난 12월 13일 서울 영등포 문래3가 인근 화재현장에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상황실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영등포구청 재난상황실에 상황전파를 시도했지만 구청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포구청이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탓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정한 대로 상황전파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재난안전통신망 미사용에 따른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2.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장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PS-LTE) 운영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 13일 오전 6시 35분경 서울 영등포 문래3가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오전 6시 49분 화재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오전 7시 24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이 재난안전통신망 현장 활용을 조치하였으나, 영등포구청 재난상황실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구청에 연락하자 그제서야 구청은 "재난안전통신망용 단말기를 가지러 갔다고" 응답했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전파는 오전 7시 49분에나 이뤄졌다.


3.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나서 1시간이 지나서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전파가 이뤄진 셈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해당 결과 보고를 통해 "구청이 운영하는 재난상황실 운영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참사 이후인 12월 3일 소방청은 공문을 보내 "시도 및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통신망 공통 통화그룹 상시 운영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구청이 이에 응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르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기관 간 상황 전파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며 "법에 벌칙 조항을 신설해서라도 통신망 활용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첨부 <재난안전통신망(PS-LTE)운영 결과 보고 중>

      자료: 서울종합방재센터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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