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비상벨’쉽게 찾는다...비상벨 통일법 발의
- 이성만 의원, 화장실 비상벨 위치·방법·규격 등 설치 기준 통일하는 개정안 발의
- 공중화장실 전국 5만 3500개, 연평균 5대 범죄 1,500건으로 ‘무방비 노출’
- 이성만 ”쉽게 비상벨을 찾을 수 있다면 화장실 범죄 크게 줄 것“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공중화장실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누르는 비상벨의 설치 기준을 통일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중화장실 등에 있는 비상벨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서에 연결돼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관련 개정안에 따라 비상벨은 공중화장실과 이동화장실 등 시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사례 등을 통해 비상벨의 모양이나 설치 위치, 방법,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경찰 호출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비상벨을 찾지 못하거나 제때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비상벨은 전국 5만 3,500개가 넘는 공중화장실에 설치돼 있으나 최근 3년간 화장실에서 일어난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4,530건으로 연평균 1,510건에 달한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비상벨의 위치, 방법, 모양 등 설치 기준을 마련해 긴급 상황 발행 시 비상벨을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긴급 대응, 사회적 약자 편의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만 의원은 “비상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위급상황 시 시민들이 비상벨을 쉽게 찾을 수 있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이성만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교흥·김홍걸·송옥주·윤준병·이학영·정일영·허종식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붙임1.....................공중화장실 설치 수 및 사건·사고 횟수 현황
붙임2....................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붙임
시·도별 공중화장실 수 및 비상벨 설치현황('22. 6월말)
(단위 : 개소, %)
구분
공중화장실 수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수
비율
비고
계
53,544
14,687
27.4
서울
4,604
3,783
82.2
부산
2,270
612
27.0
대구
2,344
837
35.7
인천
2,212
589
26.6
광주
1,308
197
15.1
대전
1,891
529
28.0
울산
1,489
262
17.6
세종
473
113
23.9
경기
10,516
3,002
28.5
강원
3,351
321
9.6
충북
1,897
318
16.8
충남
2,482
435
17.5
전북
2,689
708
26.3
전남
4,245
738
17.4
경북
4,975
594
11.9
경남
5,480
1,432
26.1
제주
1,318
217
16.5
공중화장실 사건 사고 횟수
◦ 시도청별 공중화장실 5대범죄*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820
1,495
1,215
서 울
515
386
304
부 산
97
90
84
대 구
45
29
35
인 천
136
112
65
광 주
35
22
23
대 전
65
35
29
울 산
6
13
13
세 종
9
6
3
경기남부
443
403
272
경기북부
109
91
76
강 원
30
20
42
충 북
44
46
35
충 남
63
56
37
전 북
43
19
42
전 남
32
30
24
경 북
37
44
42
경 남
77
65
62
제 주
34
28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