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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최춘식의원 농협 양곡 보관창고중 87%가 30년 이상된 노 후 창고 올해 벼 수확기 앞두고 수용에 한계

최춘식“농협 양곡창고 중 87%가30년 이상된 노후 창고…올해 수확기 앞두고 쌀 수용에 한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보유한 자체양곡창고 1,370동 중 87%(1,191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30년 이상된 노후 창고에서 양곡을 보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 올해 수확기 신규 쌀 수매ㆍ보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협은 30년 이상된 노후 창고는 양곡을 보관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도 정부 비축미 보관을 위해 사용해왔던 농협의 노후 양곡창고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해 재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22년 현재 농협의 전체 양곡창고는 3,006개동이며, 정부와 계약하여 정부 비축미를 보관하는 ‘정부양곡창고’(1,636동), 농협이 보유한 쌀을 보관하는 ‘자체양곡창고’(1,370동)로 분류됨

 

 지난해 쌀 생산량 증가로 농협이 보유한 쌀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농협의 쌀 보관 부담도 더욱 가중됐다. 올해 7월 농협이 보관하고 있는 쌀 재고는 61만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만톤 늘었다. 농협은 9월말 쌀 재고가 최대 31만톤에 달해, 올해 수확된 쌀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표> 최근 3년 농협 양곡보관시설 현황 

구분
'20년 7월
'21년 7월
'22년 7월
보관능력
147만톤
158만톤
182만톤
재고
31만톤
33만톤
61만톤
보관율
21%
21%
33%

*출처 : 국회 최춘식의원실

 현재 정부는 매년 35만톤 내외의 쌀을 수매하고 있는 반면, 농협은 매년 150만톤 내외의 쌀을 수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의 2021년산 쌀 수매량은 193만톤에 달했다. 농협 자체창고가 노후화된 상황에서 농협이 쌀 수매에 있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이 최춘식 의원의 지적이다.

<표> 최근 3년 농협의 쌀 매입 현황
(단위 : 천톤/정곡)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9년
217
80
90
321
312
297
205
111
1,633
'20년
186
62
77
299
262
265
181
90
1,422
'21년
250
87
99
389 
329 
428 
231 
122
1,935

*출처 : 국회 최춘식의원실

 최춘식 의원은 “정부는 쌀 수매 비중을 늘려서 농협의 과중한 쌀 수매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올해 수확기를 앞두고 농협의 쌀 수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정부는 노후화된 농협 양곡창고 개보수 및 창고 신설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식량안보 관점에서 식량 보관ㆍ저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