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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상원 웸비어법 여.야 만장일치 통과" 우리도 인권악법 대북전단 금지법 폐기해야

 

「미 상원‘웜비어 법’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우리도 인권악법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해야」

 

 

어제인 19일,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포스터 한 장을 챙겼다는 죄로 억류되어 모진 고문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엿새 만에 22년의 짧은 삶을 마감해야 했던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 군의 5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이를 앞두고 지난 16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이 1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웜비어법’의 골자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미국 행정부가 만들어 추진하고, 미국 내 주요 대북언론 매체와 관련 있는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000만달러(약 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이 북한 내 인권을 탄압하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우리도 이제 국제적 공조에 맞추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 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 미국도 북한 내의 인권과 정보 습득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는 마당에 가장 밀접한 이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에 이러한 법이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다.

 

끝으로 가슴 속에 품은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김정은 정권에 목숨을 빼앗긴 오토 웜비어 군의 명복을 온 마음을 다해 빈다.

 

 

2022. 6. 20.

국회의원 태영호

 



더불어민주당 , 이상민 의원 , 가석방없는 종신형 추진 제도도입 취지 다시 생각해야
이상민 의원 , 가석방없는 종신형 추진 제도도입 취지 다시 생각해야 “ 사형제도 폐지 없는 ‘ 가석방 없는 종신형 ’ 이대로 괜찮은가 ” 세미나 개최 □ 이상민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을 ) 은 14 일 국회 제 8 간담회실에서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 원장 하태훈 ), 사형제도폐지종교 · 인권 · 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 2023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 < 사형제도 폐지 없는 ‘ 가석방 없는 종신형 ’ 도입 이대로 괜찮은가 > 를 개최했다 . □ ' 가석방 없는 종신형 ' 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으로써 제안되었으나 단독으로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그 자체로 많은 숙의를 거쳐야하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기에 진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세미나 주제로 논의하게 됐다 . □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폐소위 총무이자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대한민국 사형제도폐지운동을 이끌어 온 김형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와 형사정책을 연구하는 김대근 연구원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의 이덕인 교수가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대체입법의 가능성 , ‘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간호돌봄봉사 통해 소중한 생명 살렸다
간호돌봄봉사 통해 소중한 생명 살렸다 간호사 3인 뇌졸중 전조증상 러시아인 50대 남성에 도움 줘 뇌졸중 전조증상이 있는 러시아인 50대 남성 이주노동자를 신속하게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그 주인공은 대한간호협회 간호돌봄봉사단 단원인 간호사 강은영(48)씨와 이은정(36)씨, 그리고 인천적십자병원 공공의료본부 박미자(53) 팀장이다. 6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돌봄봉사단 단원인 이들 간호사들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매주 토요일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누구나진료센터를 찾은 4일 50세 러시아인을 남성이 뇌졸중 전조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했다. 이주노동자였던 이 러시아 남성은 센터를 찾기 3일전부터 두통과 어지러움, 우측 눈의 복시 및 안구 운동 제한이 있었고 혈압도 높은 상황이었다. 이 남성은 병원 응급의학과에 의뢰되어 진료를 받은 후 머리 CT, MRI 촬영 등을 실시됐고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혈압 강하제를 투여 받았다. 또 뇌혈관조영술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응급 전원이 결정되었고 본인 거주지 인근의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도록 했다. 이 러시아 남성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