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

한 손에는 핵, 다른 손으로 버드나무를 우려먹는

북한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할 것

 

- 태영호, 북한 코로나 19 사태관련‘풀 패키지 그랜드 헬스 플랜’으로 지원해야

- 박진 외교부 장관‘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 권영세 통일부 장관‘대통령이 제3의 방법을 이야기한 건,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말한 것’,‘중국이 우리의 물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지는‘하겠다 안하겠다’말하기는 어렵겠다’고 밝혀

오늘 1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5.21 한미정상회담관련‘한 손에는 핵, 다른 손으로 버드나무를 우려먹는 북한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대한 주제로 질의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이번 정상회담에서‘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명시하는 문제가 논의 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된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태 의원은“바이든 대통령의 DMZ 방문도 일정에 들어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박진 장관은“확정되진 않았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질의를 이어가며“김정은이 얼마 전 핵 선제사용을 언급한 실정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군사 대비 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 손에는 핵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버드나무를 우려먹으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북한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미 정상이 북핵에 대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비책 논의와 함께 한미 정상이 한국의 코로나 방역 시설들이나 의료품 생산 공장들을 상징적으로 함께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이다”며“설사 북한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미 공동성명에‘마셜 플랜’에 버금가는‘풀 패키지 그랜드 헬스 플랜’같이 통 큰 제안도 넣고 선제적으로 보건지원에 필요한 항목들을 제재 대상에서 특례적으로 면제한다는 등의 내용을 넣어 발표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물었다.

 

박진 장관은 이에“말한 내용을 잘 검토하겠다”며“한국과 미국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천명한 바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북한 내 코로나 확산상황 고려할 때 협의 통해 인도적 지원할 방안 모색할만하다”며“대통령은 북에 대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 방안이 가능한지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제재 면제 문제는, 제재에 해당하는 리스트들이 나와 있다”며 “그런 제재가 면제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신청을 하고,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두 번이나 언급했다”며“방금 뜬 속보를 보니 고려 항공기 2대가 2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선양 공항에 도착했다고 한다”며“북한 무역상들이 자기 파트너들에게 치료제 해열제 백신 마스크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 상인들이 북한 무역상들이 요구하는 의료품들이 국가의 엄격한 통제품이어서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회 지원 문제를 언급하셨다고 하는데 장관님은 주중 대사를 하셔서 중국에 네트워크도 있으신데 북한이 우리의 지원 의사에 호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실 수 있으신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대통령이 제3의 방법을 이야기한 건, 국제기구나 민간단체를 말한 것이다”며“중국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중국을 지적한 것은 저희가 잘 생각해 보겠다”며“중국이 우리의 물품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해서 단정적으로‘하겠다 안하겠다’ 말하기는 어렵겠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