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사 최초 기초·광역의회 공천 신청자 자격시험, 공정한 경선의 첫걸음 될 것
-혁신 도입 초기에는 반대 있으나, 제도 보완과 적용 확대로 공천혁신 만들어 가야
-당협위원장의 과도한 공천권 대신 객관적 평가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공천제도를 만들어야 국민들에게 희망 주는 정당이 될 수 있어
17일 국민의힘이 한국 정당사 최초로 기초·광역의회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저의 국민의힘 강남갑 당원협의회에서 서울 지역 시험장인 서울 목동고에서 이른 아침부터 응원전을 펼쳤다.
강남구에서는 응시자 연령이 20대에서 80대로 서울시에서 연령폭이 제일 넓었다.
기초자격시험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를 꿈꾸는 사람은 누구나 일정 수준의 의정활동 능력을 갖추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처음에는 여러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면접 위주 평가 방식을 두고 경선 후보자들의 불복과 저항에 따른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생각해보면 시험제도 도입은 공정한 경선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번에 실시한 기초자격시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시에 당원과 향후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결과에 따른 당락 대상을 비례대표만이 아닌 지역구 의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역량을 갖춘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제왕적 행정 권력을 면밀히 감시·견제해야만 지방자치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초자격시험이 공천혁신이 되려면 현행 당협위원장에게 과도하게 공천권을 주던 관행에서 벗어나, 꾸준한 당 활동으로 당원의 선택을 받고 기초자격시험과 같은 객관적 평가로 능력을 인정받은 후보가 공천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공정과 상식을 갈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선택을 받는 정당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2022년 4월 1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