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세계 5위, 노벨 과학상 0명…
“예산 아닌 ‘연구 문화’가 문제”」
- “R&D투자 5위, 노벨상 수상 0”, 1명 이상 받은 나라 약 43개국
- 국가차원 노벨이니셔티브 정책으로 국가 과학석학 키우고 지켜야.
- 독일 막스플랑크처럼 연구자에게 ‘관리’가 아닌 ‘자유’를 주는 시스템으로 R&D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10월 1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며,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연구 문화’와 ‘시스템’에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창의적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이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관리 중심의 연구 행정’을 ‘연구자 중심의 신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R&D의 현주소 – 세계 5위 투자, 하지만 ‘노벨상 0명’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2위(4.96%), 투자액 규모 세계 5위(약 112조 원, 2021년 기준)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R&D 강국이다.

최 의원은 “이 수치는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역량이 아직 ‘양적 성장의 껍데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고 분석했다.

■ ‘노벨상 0명’의 근본 원인 –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
최 의원은 현재의 R&D 시스템이 산업화 시대의 ‘추격형(Fast Follower)’ 모델에 머물러 있으며, 인공지능과 융합이 주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시대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①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구조, ② 기초연구의 구조적 홀대, ③ 과도한 행정 규제, ④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원인인 만큼 R&D정책의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 과학 강국들의 공통된 성공 요인 – 자율, 신뢰, 지속성
최 의원은 “미국, 독일, 일본 등 노벨상 강국들은 모두 연구자의 자율성과 실패에 대한 관용, 그리고 지속적 지원 체계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
주요 전략 및 특징
세부 내용
독일
인재 중심의 독립 연구 시스템
막스플랑크연구소(MPI)는 “우수한 과학자가 있는 곳에 연구소를 세운다”는 ‘하르나크 원리’를 바탕으로, 행정 간섭 없이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환경을 제공.
미국
실패를 장려하는 도전 생태계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은 ‘고위험·고수익(High-Risk, High-Reward)’ 철학을 통해 실패를 탐구의 과정으로 인정.
일본
장기적 기초연구 지원
일본학술진흥회(JSPS)는 10~15년 단위의 장기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결과 없음’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
프랑스
기초·응용의 균형적 발전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와 연구자 자율을 결합해 기초와 응용 연구가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

        
■ 대한민국 과학 생태계 혁신 과제
최 의원은 “이제는 관리가 아닌 신뢰,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며
「① 기초연구 투자 획기적 확대를 위해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OECD 평균(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벨 이니셔티브’ 등 초장기 국가 과제를 신설
② ‘실패 연구’ 지원제도 도입
단기 평가 대신 5~10년 단위의 질적 동료 평가(Peer Review)로 전환하고, ‘도전 연구 펀드(Risk-Taking Fund)’를 통해 신진·중견 연구자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
③ 연구자 중심 행정 혁신
과제 관리, 집행, 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비 자율성을 확대해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④ 핵심 인재 유치 및 육성 강화
해외 석학에게 자율권·공간·연구비를 보장하는 파격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젊은 과학자들이 국내에서 독립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신진 연구자 그랜트’를 대폭 확대.
⑤ 글로벌·융합 연구 네트워크 확대
CERN, ITER 등 대형 국제 공동연구 참여를 강화하고, 학문 간 벽을 허무는 융합형 연구를 장려.」 를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정치권 역시 예산 증액만으로 과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R&D 예산을 단기성과 경쟁의 도구로 삼은 정치의 책임 또한 크다”고 자성했다.

이어 “과학은 정권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공공재”라며, “정치가 과학을 간섭하지 않고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